2024년 세법 개정안 총정리

 

 

 

 

 

 

 

2024 세법 개정안 꼭 알아야 할 변화들

정부는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소득세 등 다양한 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세,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가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0% 최저세율 적용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자녀공제 금액도 자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 조정됩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자녀 2명과 배우자에게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기존: 7억 원에 대한 상속세 부담
개정 후: 전액 공제되어 상속세 0원

ⓒ데일리바이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는 유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상품에 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때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으나,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되었고, 이번 개정안으로 완전히 폐지됩니다.

 

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논의되었던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4 세법개정안 총정리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는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유예 결정으로 투자자들이 당분간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첫째 15만 원에서 25만 원, 둘째 20만 원에서 3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하는 자 ('24.01.01 이후)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최대 100만원 (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기한	3년('24년 ~ '26년 혼인신고분)

 

2024 세법개정안 더 알아보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ISA의 납입 한도가 연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고액 투자자도 국내투자형 ISA 가입이 가능해져, 분리과세를 통해 15.4%의 세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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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의 난항 예상

I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지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이 최상위 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했지만, 일부에서는 연이은 감세 정책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우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