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무원연금 공백기간 완벽 정리

정년 65세 연장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제시한 1969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유력안을 기준으로 보면, 출생 연도별로 연금 공백 기간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주당안 기준으로 정년 변화,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공백 기간, 그리고 1975년생 이후 완전 수혜 여부까지 누락 없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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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 단계적 연장안 핵심 개요

민주당은 정년을 한 번에 65세로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언론과 전문가들이 가장 유력하게 보는 안은 1969년생부터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출생 연도별 정년 연장 구조

1969년생 및 1970년생은 정년 61세가 적용됩니다.

1971년생 및 1972년생은 정년 62세가 적용됩니다.

1973년생은 정년 63세가 적용됩니다.

1974년생은 정년 64세가 적용됩니다.

1975년생부터는 정년 65세가 완전히 적용됩니다.

이 구조에 따라 1968년생까지는 사실상 정년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1969년생부터 단계적으로 혜택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소득 공백 기간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별로 수급 개시 연령이 이미 늦춰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정년 연장 속도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보다 느리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안 기준 국민연금 공백 기간

1969년생과 1970년생은 정년이 61세로 연장되지만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수령 가능해 4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1971년생과 1972년생은 정년 62세 적용으로 3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1973년생은 정년 63세로 2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1974년생은 1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1975년생 이후 출생자는 정년 퇴직과 동시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 공백 기간 분석 (1996년 이후 임용자)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퇴직 즉시 연금을 받지 못하며, 퇴직 시점에 따라 연금 개시 연령이 결정됩니다.

정년 연장 적용 시 공무원연금 공백

1966년생은 2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1967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는 정년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3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1973년생은 2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1974년생은 1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1975년생 이후 출생자는 공무원연금 역시 정년 퇴직과 동시에 수령이 가능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1969년생의 경우 정년 연장 전후 모두 공무원연금 공백이 3년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975년생 이후가 완전 수혜 세대인 이유

1975년생 이후 출생자는 정년 65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65세,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 모두 일치합니다.

즉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소득 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최초의 세대입니다.

정년 연장의 한계와 현실적 논쟁

정년 연장이 법으로 정해지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은 정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고, 대기업 역시 명예퇴직 등으로 조기 퇴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공무원,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론: 정년 연장은 기회이자 준비 과제

민주당안 기준으로 보면 1969년생부터 1974년생까지는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공백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1975년생 이후는 퇴직과 동시에 연금이 시작되는 구조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 공백을 대비한 개인연금, 재고용, 임금피크 전략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며, 출생 연도별로 냉정한 노후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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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