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뜻 폐지: 가족 간 재산범죄, 이제 고소 가능

최근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친족상도례 폐지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는 오랫동안 형사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인지, 왜 폐지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정의 및 배경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제한하던 형법상 특례 규정입니다.

즉, 부모·자식·배우자 등 친족 사이에서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으며, 가족 내부의 문제는 국가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로마법의 전통과 가정의 평온 유지라는 가치가 강하게 반영된 규정이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등으로 상당히 넓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친족상도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2024년 6월,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판단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범죄 피해자가 형사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장애인 등 취약한 가족 구성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친족상도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국회는 그에 따라 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형 면제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는 형을 면제하고, 다소 먼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모든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통일했습니다.

 

즉, 가족 간 재산범죄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며, 무조건적인 형 면제 조항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등 기존에 고소가 어려웠던 관계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고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 및 범위

개정된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날짜 이후 가족 간 재산범죄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헌재 결정 이후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2024년 6월 26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

친족상도례 폐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가족 간 문제를 형사 처벌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 공동체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사소한 재산 다툼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거나, 부모 자식·형제자매 간 고소로 인해 관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제도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법률 관련 사례 및 영향

친족상도례 폐지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감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형이 동생의 돈을 가져가거나,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관계에서도 개인의 재산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입장 및 향후 전망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가족 간 자율적 해결을 존중하면서도 피해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해를 원하면 기존처럼 해결할 수 있고, 처벌을 원하면 법이 개입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가족 내 정의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의미하며, 앞으로 제도의 정착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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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감사합니다.